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사건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받기는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듯 해보이지만,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은 법적인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가 정확한 팩트입니다. 물론 지금 국토부와 사고조사위가 계속해서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고 하고 콘크리트둔덕에 대해서 애써 문제삼지 않고 싶어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건 무안공항의 책임으로 결론이 나면 천문학적인 배상과 더불어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줄줄이 엮여있는 사실상 조직의 뿌리가 뒤흔들리는 일이라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시간을 끄는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적인 시효(Time Limit)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 책임의 공소시효: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았다”
유가족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관련 책임자(국토부 공무원, 공항공사 임직원 등)의 형사 처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는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공소시효: 7년
- 콘크리트 둔덕을 방치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고가 2025년 12월에 났으니 2032년 12월까지 검찰이 기소(재판에 넘김)하면 됩니다.
-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 공소시효: 5년
- 마땅히 해야 할 감독 업무를 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는 2030년 12월까지 기소하면 됩니다.
[핵심] 국토부가 조사를 1~2년 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2. 민사 배상의 소멸시효 “3년 내에 소송만 걸면 시계는 멈춘다”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단기 소멸시효: 3년
- 피해자(유가족)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일(2025.12.29.)로부터 3년, 즉 2028년 12월까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으면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시효 중단 효과:
- 하지만 유가족이나 보험사가 3년 안에 소송을 제기(소장 접수)하는 순간, 시계는 멈춥니다. 재판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따라서 국토부가 조사를 늦춘다고 해서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족과 보험사는 시효가 지나기 전에 무조건 소송을 먼저 걸어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항공기보험을 들어놨고 보험사들이 절대 가만있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시간 끌기’를 하는가? (진짜 노림수)
법적인 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가해 기업이 필사적으로 시간을 끄는 이유는 ‘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 ① 여론의 피로감과 망각 (가장 큰 이유)
- 사고 직후에는 전 국민이 분노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대중의 관심은 식습니다. 여론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검찰 수사의 강도도 약해지고, 법원도 여론 눈치를 덜 보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유야무야’입니다.
- ② 정권 교체 및 인사 이동
- 시간을 끌어 장관이 바뀌고, 담당 국장이 다른 부서로 가거나 퇴직해버리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식의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집니다.
- ③ 증거의 휘발
-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증거는 사라지고, 관련자들의 기억은 희미해졌다고 주장하기 좋아집니다. CCTV 원본 보존 기한이나 관련 서류의 폐기 등을 통해 은밀히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 ④ 유가족 지치게 만들기 (고사 작전)
- 기나긴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생업이 파탄 나고 심적으로 탈진합니다. 결국 “진실 규명보다는 적당한 합의금 받고 끝내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게 하여 유가족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요약 및 결론
법적으로 공소시효(7년)나 소멸시효(3년) 때문에 당장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을 끄는 것은 법적 면죄부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기억에서 잊히고 유가족이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는 ‘고사(枯死) 작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금력을 앞세운 치열한 법정 공방과 더불어,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황망하게 운명을 달리한 탑승객 전원과 더불어 꿈에도 생각못할 일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멀리서나마 이 사건이 절대 그냥 잊혀지지 않도록 유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응원하고 지켜봐야하겠습니다.